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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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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광장
2
율촌
1
지평
1
명문
1
마당
1
세승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3.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사건〉[공2007.7.1.(277),99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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